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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슈

차용증 공증 비용, 작은돈으로 큰돈 지키는 방법

by 이오이222 2020. 12. 1.

살다가 보면 지인들에게 빌려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비가 모자라거나 혹은 잠깐 돈을 썻다가 바로 돌려 주는 식 정도로 


돈을 빌려줄텐데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제 기간에 정확히 갚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이 순탄하지 못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안갚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이라는 문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차용증이란? 


남의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렸다는 문서



보통 개인간의 채무관계는 차용증으로 해결 할려고 하는데 


과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라 함음 청구,압류,가압류 등이 있는데 이런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차용증을 왜 쓰냐?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증거로써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증거로써의 역할일뿐 그 이상은 기대하기가 힘들죠








차용증 공증


법적 효력이 없는 차용증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은 나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차가 차용증이 될수 있겠고 


2차가 바로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음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나의 돈을 지켜 낼수 있는 것이죠


아래에 차용증 공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 


차용증 공증은 가까운 변호사, 법무법인, 공증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같이 방문하여야 하며 막도장과 차용증을 들고 찾아 가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공증비용은 평균적으로 아래 비용이 청구 되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2백만원 이하 11.000원 

5백만원 이하 22.000원

1천만원 이하 33.000원

1천5백만원 이하 44.000원

1천5백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백만원을 초과 하지 못함 







차용증 공증보다 더 안전한 것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 집행 능력이 없답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차용증 공증을 받아 법적효력을 만들어 주는데요

차용증 공증 또한 바로 집행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차용증 공증을 받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편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법적효력 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력 까지 가지고 있어


훨씬 더 수월하게 권리를 행사 할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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